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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우리나라의 상표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인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특허청 상표심사절차

특허청 상표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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